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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함
- 소액보증금은 일정액의 합계가 매각가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가능함
(5) 최우선변제액(2010.7.26~현재)
지역
환산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5000만원
1500만원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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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할 시에 유용한 법률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주택건물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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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에서는 1,4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200만원 이하(동법 시행령제3조①)로 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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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I.서론
II. 법적성격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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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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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독승계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한다.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특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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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등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 등기 명령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7. 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8. 임대차기간
9. 계약의 갱신
10.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1. 주택 임차권의 승계
12. 기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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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기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등 불이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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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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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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