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부연합회의(국회), 남부연합각료회의 구성>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②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③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
흡수통일 및 적화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
|
|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대학원, 201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포괄적 과거사 정리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참여정부 정책보고서 ;1-05,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첫머리에
Ⅰ.경제와 민생
Ⅱ.대북정책
Ⅲ.민주주의
|
|
|
정책』, 오름, 1998
이경태 발자취 간행위원회 저,『분단과 대립을 넘어』,우리교육, 2003
論文
정상돈 저,「통일교육과 통일과정의 문제점 ; 대북포용정책과 통일교육 - 독일통일 과정의 교훈에 대한 재검토」북한 통일연구위원회, 2000
최영희
|
|
|
포용정책의 원칙
III.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1. 남한의 대북사업의 추진
1)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의 연결
2) 개성공단 건설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
|
|
정부가 남북연합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남북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이념적으로는 대결의 단계, 경제적으로는 교류·협력의 단계, 남북철도연결 등 일부 대북사업으로 봐서는 평화공존단계로 가는
|
|
|
정책
Ⅲ.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Ⅳ. 부시정부의 세계패권전략
Ⅴ. 미국의 세계패권의 지위와 중국의 위협
Ⅵ.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향후 과제
1. 반전평화운동의 전개
2.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을 위한 노력
3
|
|
|
정부가 국내 식량생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의 경제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동북아평화연구회 저
◈21세기만북관계론 (법문사) 백영철 공저
◈
|
|
|
평화통일연구소, 1999.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1995.
______, 『새 천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비전』, 1999.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양호민,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립”, 『북한40년』,
을유
|
|
|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에는 북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한 것이다. 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
|
|
정부가 표방하는 남북화해,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정권이 아닌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마련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탈북자보호를 위한 우리의 대 중국 외교압력도 그 실효성을 거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