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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책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아태평화재단에서 정리한 단행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에 바탕하고 있으며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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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항구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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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해빙이고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의미한다. 즉 대결과 반목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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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과 관련된 사안들과 여러 쟁점들에 관해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구체적인 제도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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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대북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향은 통일·외교·안보 등 3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분야는 <내실있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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