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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당 정책을 결정
나) 비서국(조직 비서, 김정일)이 당 정책을 집행 및 지도 감독
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군 정치사업을 결정 및 지도 감독
2)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일)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일)에서 국방기본정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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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인가?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 지속과 변화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
김정일 시대 군부의 부상과 한계
군사정책결정 과정과 인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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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곧 김정일 장군”이라며 당의 영도성(領導性)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듯이 기존 당-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군 중시정책은 김정일 정권 및 북한체제의 생존 차원의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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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중앙통신』,1999년 2월 3일.
30) 이종석,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 발전전략』,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및 통일부 창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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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노동당에서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주요기관의 간부를 선출하는 등 각종 의제를 다룬다.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 및 국방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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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1. 서 론
2. 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3.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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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제약요인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
김병로, 1994,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민족통일연구원.
장명봉, 1998, <북한의 주체사상과 권력구조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스튜어트 로스, 2004,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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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6. 북한의 군사전략
7. 북한군의 상비전력
8. 예비전력
9. 전략무기
10.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군사관계
11. 북한군사력에 관한 오해
북한의 종교
1.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시각
2. 북한의 종교 정책
3. 북한의 종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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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낡은 것과 새 것의 혼재
제 4부 노동을 소재로 한 최근의 북한 시/강정구
1.『주체문학론』이후의 문예동향
2. 생산격려와 강성대국건설을 다룬 시편들
3. 노동을 통한 사랑의 형상화
제 5부 서평 및 감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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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의 북한법
3. 억압적 법의로서의 북한법
Ⅲ 북한헌법의 변천
1. 북한 헌법의 성격
2. 북한 헌법의 개정연혁
3. 1948년 헌법
4. 1972년 헌법
5. 1992년 헌법
6. 1998년 헌법
7. 2009년 헌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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