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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이 무리 없이 잘 전개된다면 이를 통하여 남북상호신뢰와 동질성 확보, 북한사회의개방촉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개선, 남북경제공통체 건설, 사실상의 통일단계 구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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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 통일부
박경수(200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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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는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Ⅵ.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1) 북측 요인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 열악, 북한 자체의 시장성이 미약하다. 경협에 필요한 법·제도 미비,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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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는 전문화된 대남 사업기관이 나서기 때문에 북한의 민간단체와 대화 창구를 직접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북한측이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상당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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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통일 후의 경제적인 혼란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4. 경제협력의 한계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이 아직 남아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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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남북 당국간의 협의대화는 정체국면이 지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의 정체상황 속에서도 독립적인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협력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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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북한경제의 개혁이 남북경제교류·협력에의 영향은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얼마만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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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만 분석하고 평가하던 데에서 벗어나 이를 계기로 서로가 공영, 공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성(2011),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제주평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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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합의서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남북한에서 공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형후 남북교류협력이 제도화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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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함으로써 원 스톱 방식으로 남측 내부의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협 활성화의 법제적 과제이다.
Ⅵ. 결 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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