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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육상·해상·항공 물류체제가 구축되고 금강산 육로관광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남북경협은 양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남북한간 교역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교류 확대는 향후10년 후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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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급랭선을 탔고 여러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다. 통일부 업무보고 다음 날인 3월 27일,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사무소 남측 정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이날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연장에 찬성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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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어린이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
o 8.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등 10개항 합의
o 8.14∼17 8.15 민족통일행사 개최(서울)
- 북측 대표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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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김창남 외, 2004, 길벗.
2.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자, 남덕우, 2006, 삼성경제연구소.
3. 동북아 공동체, 김재한, 집문당
4.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충영,이창재, 2006, 박영사.
5.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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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화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며, 상호 간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즉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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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또한 추진되어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여나가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빈 이,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IT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
http://blog.daum.net/s0x0s5/32587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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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이 단지 남한기업의 생산 하청관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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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제품 판매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남북경협 제품의 판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4) 중소기업 남북한 기술교류센터 설치
북한이 우리 중소기업과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 부분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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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미발간 자료.
현대아산(2003. 3), 「현대아산 남북경협 사업」
홍순직(2000. 12),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2001. 3),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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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세미나, 1998. 4. 10, pp.42-45.
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 원칙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스스로 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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