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정세변화와 우리의 자세

목차

□ 서 론
◯ 남북형성 배경
1. 신탁통치 반대운동
2. 6.25 전쟁의 배경

□ 본 론
◯ 남북관계의 변화
1. 남북의 분단
2. 남북 관계의 변화 개요
3. 남북관계의 변화
4. 남북 정상회담
◯ 남북간의 통일정책의 변화
1. 통일방안의 변화
2. 현재 남북의 통일 방안
3. 연합제와 연방제 비교
◯ 현 남북관계의 정세 및 정책
<최근 남북관계 상황 (2004년 8월말)>
<북핵문제 동향>
<남북관계의 발전>
1.남북회담추진
2.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
3.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

□ 결 론
◯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가안보

본문내용

조성
(연건평 6,000평 규모)
- 측량ㆍ지질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
② 대북지원 현황
o 정부차원에서는 식량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ㆍ의료분야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
△ 비료 지원 : 2004년 6월 23일 20만톤 지원 완료(700억원)
* '01년 20만톤, '02년 30만톤, '03년 30만톤 지원
△ 쌀 지원 : 차관형식으로 제공(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40만톤 지원 합의)
* '00년 30만톤(옥수수 20만톤 별도 지원), '02년 40만톤, '03년 40만톤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올해 67만불),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 지원(올해 100만불)에도 참여
o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지원과 상호보완 구도 하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토록 권장
△ 보건의료·농업개발·취약계층 등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98.7억원)
*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지원 추진
□ 결 론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남북관계는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분단이후에 남북관계는 때로는 긴장속에서 때로는 화해의 분위기속에서 지속되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 이질화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남과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한국전쟁도 분단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잘못된 방향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대명제에 우리는 합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합의하지 못하는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는 리영희선생님의 말씀이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것도 아니고 한쪽이 무턱대로 옳은 길만을 걸어왔던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의 향후전망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큰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당장의 분단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의 휴전선은 말그대로 휴전선이다. 종전선이 아닌것이다.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휴전선남북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정도로 좁은 지역안에 수많은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남과북은 서로 그 지역에 전쟁능력의 상당부분을 배치시키고 있다. 서해에서 동해까지 수많은 전투병력이 집결해있고 전쟁을 준비(대비)하고 있다. 이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화통일이 남북관계의 최종목표이겠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면전이 불가능하게끔 상호군축을 해야한다. 이 대규모의 병력이 철수하는것만으로도 남북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2. 일관된 통일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지난시기 수많은 정권이 다양한 통일정책을 시도했지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은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일관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서 99년에 서해교전이 일어났을때에도 북으로는 여전히 소떼가 가고 물자가 운송되었다. 경제와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결국은 경제를 통해서 정치의 긍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당시에 서해교전이 벌어졌던 연평도근처는 국제법상으로도 경계가 모호한 곳이었고, 경미한 충돌이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김대중정부가 전과 다름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끈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펼침으로써 북한에 신뢰를 주었다.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호전되었다.
개별사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3. 615공동선언의 중요성
별것 아닌 선언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공동으로 작성했던 것이고, 이의 역사적인 의미는 무겁다.
물론 그 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긴 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포옹하고 함께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남북에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흘러넘치게 했다.
통일은 갑작스레 정부가 통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순간이었다. 서로의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정서적으로 막혔던 것들이 기층에서부터 뚫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의 근간에 615남북공동선언이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가안보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해 나아가야 한다. 사실 굳건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전쟁 억지력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면, 전쟁 억지력 없는 대화는 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따라서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북정책도 이러한 밑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목 차
□ 서 론
남북형성 배경
1. 신탁통치 반대운동
2. 6.25 전쟁의 배경
□ 본 론
남북관계의 변화
1. 남북의 분단
2. 남북 관계의 변화 개요
3. 남북관계의 변화
4. 남북 정상회담
남북간의 통일정책의 변화
1. 통일방안의 변화
2. 현재 남북의 통일 방안
3. 연합제와 연방제 비교
현 남북관계의 정세 및 정책
<최근 남북관계 상황 (2004년 8월말)>
<북핵문제 동향>
<남북관계의 발전>
1.남북회담추진
2.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
3.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
□ 결 론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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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관계변화,   남북,   대북관계,   통일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