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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시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노동력의 상황과 정책과제: 중국 노동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민족 발전전략』, 한국동북아학회 국제학술회의, 2001.
이종훈,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연해주 재이주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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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냉전시대의 상호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상호 호혜적 의존관계로 그 틀이 전환되고 있고, 그 후속 조치들인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한 장관급회담, 경제협력관련 회담, 군사관련 회담 등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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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행정법이며 규제법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국민의 북한주민접촉 등 각종 대북 관계를 허가·승인 또는 신고사항으로 설정하고, 이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대북 관계를 행하는 국민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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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세종연구소, “북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평가와 대응 : 경제개혁과 통일대남정책을 중심 으로”, 특별정책브리핑 2002-08, 통권제8호, 2002.12.
임을출, “김정일체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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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들을 이용하여 시장 환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남한의 계속되는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이후 남북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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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을 시인한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단절될 경우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의 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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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Ⅳ.맺는말
2000년에 열렸던 한반도의 분단된 남과북 두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인 남북정상회담은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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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통일의 당위성
2.남한의 통일정책
(1) 남한 통일의 기본원칙
(2) 우리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
3.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남북 협력의 문제점
(2) 남북경제 협력의 발전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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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실 속의 유용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 가능성이 높고,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히면 대북포용정책의 미래상이 매우 불투명해진다는 것만으로 대북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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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정책으로 IMF관리체제에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전향적인 경협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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