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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하여 개성공단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구축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차후 남북한의 경제 격차 완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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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착공식
# (참조1)
기존의 특구와 추가 개방 예상 특구의 개발방향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매일경제신문 (2002.9.24) 참조
특 징
기존 공단 및 기반업종
개발 방향
신의주 특구
-중국 동북권과 인접
-변경 무역지역
-신의주 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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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을 통한 대외 개방 조치 계속될 전망
-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단특구, 금강산관광경제특구
2.2.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한 농업협력
□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체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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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2002)에서 신의주특구에 의료보험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하고 이 지역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아닌 의료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법적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북한의 무상치료제와 의료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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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 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와 규범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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