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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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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법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제개선방안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본법」과 부문별 단행법(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이산가족 관련)의 제정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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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를 모두 북한주민접촉 승인에 의해 규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는 북한주민접촉,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고시의 형태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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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이 중단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협력관계 구축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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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사업 모색
(1) 자원
(2) 관광
가) 기본 방향
나) 추진 방식
※최근에 발표된 남북 관광 경협...
1)남북관광 교류센터 건립
2)현대 아산 육로관광 본격 추진중
(3) 물류
4. 대북 투자시 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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