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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경협관련 주요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 자원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실시
- 합의서 발표(1992년 2월 19일)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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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농장
건설
-남북한육로수송망 연결
-남한기업전용공단 조성
-항만시설 정비
-북한의 주요간선 철도 도로항만 보수, 확충, 신설
-재원조달 등이 관건
에너지
-발전설비 보수
-발전소 건설
-송배전망 건설
-발전소 건설 확대
-정유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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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가 논의되는가?
2. FTA란? FTA와 국민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삶
3. 한일 FTA의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나?
4. 한일 FTA를 추진하는 공식적 명분은 ?
5. 한일 FTA의 한국산업에의 영향은?
6.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철폐될 것이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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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할 수 있는 연공정권이 들어서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제거를 위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의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남북연방제도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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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물자교역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분야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교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의 교역이나 합작투자사업이 민족내부교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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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에 호기로 활용하여야 하며, 현재의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항구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경의선 철도 복구와 문산-개성간 도로 건설을 두고 혹자는 북한의 남침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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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직접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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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통일론
3)통일문제 자주화를 위한 남북 4자 연석회의
2. 건국후의 통일주장들
1)화전양양론
2)중립화통일론
3)남북협상론
4)남북한평화공존론과 4대국 보장론
5)공화국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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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을 오가기의 활성화, 종교, 언어, 문학, 여성, 보건의료, 음식, 의류, 농업, 수산업, 광업, 도로와 철도의 건설, 관광의 개발 및 통일신도시의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북공동활동의 촉진,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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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경협의 기반이 마련되면 전자산업 분야와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전기통신 서비스산업 분야 및 컴퓨터관련 산업도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산업 분야의 교역과 합작투자가 크게 증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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