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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등장할 새로운 갈등의 원천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1. 햇볕정책: 평화를 위한 모험
2. 현상유지정책과 낡은 모델
3. 도피주의적 방관자의 심성
4. 일본의 책임 있는 선택
5. 전대미문의 과제들
6. 햇볕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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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한국의 국가이익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6자회담의 전망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인터넷 자료
황지환 / 명지대 북한학과 / 6자회담 위기인가, 기회인가? Ⅰ. 서 론
Ⅱ. 6자회담의 진행상황과 참가국들의 입장
1. 6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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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 제정,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 구성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상호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핵무기 개발 포기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1) : ‘화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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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나라간의 경제수준의 차를 좁히는 것이 통일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1988년 이후 시작된 경제협력의 단계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대북의 원조형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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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촉 체널을 확대,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 6.15 선언과 일본
II.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기본구도
III. 일본의 대북한 정책 분석
VI. 바람직한 북일관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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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1) 통일세의 도입배경
2) 찬성 측 의견
3) 반대 측 의견
<2> 중국식 모델 도입
1) 현재상황
2) 중국모델이란 ?
3) 왜 북한에 적합한가?
2. 외교적, 정치적 대처 - 한국식 헤징전략 사용, 남북 공동체 평화통일 방안
<1> 헤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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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수입 : 515만불(섬유, 기계제품)
가 양국간 협정 : 통상협정(74.5)
가 대북정책
- 89년 좌익성향의 가르시아 정권시 대북수교 후, 한국과의 기존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관계 유지
- 중립, 보편주의의 원칙 하에서 대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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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홍익재》
이상준(2005),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추진방안’ 《국토 2003》
이종국(2005) ‘[특집: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정책] 일본의 대북정책과 과제: 정상화와 핵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15권2호(통권제40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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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마인드의 큰 발걸음이 되었다.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끌어안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후에 수많은 이산가족이 만나고 관광 등 민간 교류가 활성화됨으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한 것이 6.15남북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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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역사-199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2 겨울호.
진희관. 2002. “재일동포 ‘북송’ 문제.” 『역사비평』 2002 겨울호.
이원덕. 2003. “일본의 대북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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