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문제 (경제적 대처 - 통일세 징수, 중국식 모델 도입 유도, 외교적, 정치적 대처 - 한국식 헤징전략 사용, 남북 공동체 평화통일 방안)

소개글

남북 통일 문제 (경제적 대처 - 통일세 징수, 중국식 모델 도입 유도, 외교적, 정치적 대처 - 한국식 헤징전략 사용, 남북 공동체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적 대처 - 통일세 징수, 중국식 모델 도입 유도

<1> 통일세
1) 통일세의 도입배경
2) 찬성 측 의견
3) 반대 측 의견

<2> 중국식 모델 도입
1) 현재상황
2) 중국모델이란 ?
3) 왜 북한에 적합한가?


2. 외교적, 정치적 대처 - 한국식 헤징전략 사용, 남북 공동체 평화통일 방안

<1> 헤징전략 사용
① 헤징전략이란?
② 왜 헤징전략을 주목해야 하는가?
③ how to use?

<2> 올바른 통일방안의 성립
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란?
② 그렇다면 왜 행하지 아니한가?
③ 올바른 해결법은??


<참고자료>

본문내용

포기하고 미중을 상대로 헤징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외교는 거시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남한에 대해 통미봉남과 같은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헤징전략을 통해 미 중간의 이익의 균형점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협약을 체결했는지, 정상간의 악수를 했는지등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세력균형은 크게 외부적 균형자와 내부적 균형자가 있는데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은 내부적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반도 열강중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4개나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부적 균형자로써 주변 4대 강국중 어느 국가와도 결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주변국과 갈등을 키워서도 안되고 모든 걸 다 내놓아도 안된다. 주변국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원하고 한국을 서로의 편으로 끌어 오게 만들어야만 주체적이고 강한 외교적 힘을 가질수 있다. 그 예로 현재 미-일-한은 튼튼한 삼각 외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은 대 한반도 전략을 미국에 대한 거리두기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FTA, 문화 교류활동, 학생 교류등을 통해 중국과의 소통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국제 정치 이론상 상대적으로 힘의 분포가 명확하지 않은 동북아 국제관계상 세력균형 현상과 세력 전이 운동, 패권안정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오스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확실한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주변 열강들과의 소통도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국식 헤징 전략의 주요 논점이다.
허나 이 와중에 가장 큰 변수는 북한 핵문제 이다. 사실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거짓 외교를 해왔다. 등유나 각종 식략 지원을 위해 핵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필요 없는 낡은 경수로만 보여주며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해왔다. 20년의 6자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권력의 배만 채웠을 뿐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 정부들이 해왔던 햇볕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감히 말하건대 지난 정부들의 특징은 가시적인 효과를 중요시 여겼다. 합의서를 발표하고 누구와 손을 잡으며 악수를 하고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열광하여 만들었다. 심지어 5년의 임기동안 북한과 어떠한 문제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게 목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들이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채 주변에서 맴돌뿐이다. 그저 국민에게 북한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뿐었다.
주변 강국들은 통일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실 통일에 대해 중국역시 썩 달갑진 않다. 만약 남한 주도의 흡수식 통일이 성립된다면 자신들의 국가 밑에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오게 되면서 부담스러워 지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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