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측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내실화, 내부고발자제도의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개제의 효과적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 확대, 국민 · 주민 감사청구권의 요건 완화, 내부통제의 강화, 신상필벌의 확립, 적정보수
|
|
|
내부위험 관리환경
Internal Environment 구성원들의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식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의 분위기 및 제도 등을 의미함.
ERM 의 원리와 구조를 제공하여 다른 구성요소들의 근간 역할 수행 목표 설정
Objective Setting 기업 비전을 추구하기
|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상돈, “주가조작 형사책임”, 저스티스 89호 87- 109, 한국법학원, 2006. 2. 개요
1. 주식시장의 이해
2. 주가조작의 정의
3. 한국의 유명한 주가조작 사례
4. 주가조작 방지책
5 결론
|
|
|
관련정책의 검토
1. 기존의 지배구조정책
2. 관련제도의 정비
3. 일본의 정책변화
IV. 주요 정책방안
1. 소유 및 그룹경영체제하에서의 지배주주 통제
2. M&A 관련제도의 검토
3. 내부경영기구의 개혁
4. 소액주주권 등
V. 요약 및 결론
|
|
|
내부적인 유발 요인
1)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2) 회계의 불투명성
3) 감사체제의 미비
Ⅳ. 부정부패의 해결 방안
1.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회감시망의 확대
1) 내부고발제도
2)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
3) 공
|
|
|
는 한계가 있다. 감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Ⅶ.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1. 자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전환
1) 내부통제기능 수행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행정기능은
|
|
|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의 용이성에도 이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나승성,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
|
|
|
통제
공무원 자신들이 결정한 윤리기준이나 도덕적 양심 그리고 직업윤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다.
4) 한국에서 행정통제의 문제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부관료제에서는 내부통제가 발달해왔다. 조선조의 3사제도(사헌부, 사간원, 홍
|
|
|
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
|
|
|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Ⅵ.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2. 보수체계의 개선
3.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4. 공무원의 의식개혁
5.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6. 행정통제의 강화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