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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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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부패의 개념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관료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은 부패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과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부패유형
4. 체념형 또는 포기형 부패유형
5.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6. 거래형성 뇌물형 부패유형
7. 부패유형은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류 할 수 있음
8. 애국적 부패유형
9.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0. 행위의 부패와 심리적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Ⅳ. 관료부패의 원인

Ⅴ. 관료부패의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Ⅵ.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2. 보수체계의 개선
3.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4. 공무원의 의식개혁
5.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6. 행정통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렵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신규 입주자 등 부동산 취득자들은 개인적으로 은행에 등록세를 내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집단적으로 세금 납부 및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위탁하고 있다. 법무사 직원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구청공무원과 짜고 납세자에게는 가짜영수증을 건네주고 금융기관 수납필 위조도장을 만들어 구청장부상에는 등록세를 정상납부 한 것처럼 만들어놓고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복한다. 착복한 돈은 법무사측과 공무원간에 4대6정도로 나눠 가진다고 한다.
5) 변조 및 횡령
횡령의 경우 영수증금액을 변조하거나 은행수납인을 위조하는 외에 정상절차를 밟아 징수한 세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통째로 빼돌린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납세자에게는 실제 수납일자와 일치하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구청에는 납부기한 시점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송부하는 수법도 있다.
Ⅵ.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일반적으로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정부(관료제)내에 수립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행된다. 때문에 정부 관료제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관료들은 일면 단순히 일정한 요건(절차)에 의해서만 하나의 단일체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계획(혹은 정책)이 시행되도록 허가되기 위한 절차의 단계로서 신청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된 승인만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심지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도시재개발업자는 시청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관련 법률 집행자, 소방관련기관 등 각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행정부내의 승인과정은 관련 공무원들간에 경쟁적일 수도 있고 혹은 독점적일 수도 있다. 즉 한 관료제 조직 내에서 복수의 관료들이 허가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닐 수도 있고, 혹은 단 한 명의 관료만이 응모절차의 일정 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관료들간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정직한 관료의 승인을 얻는 것조차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소비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은 일정한 허가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절차들을 순서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절적인 구조의 인허가결정과정에서 일정 단계에 있어서의 경쟁적인 관료의 존재는 때때로 그 단계에서의 부패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료에 대해 시민이 신청한 사항 중 관련부분에 대한 허가권 이상을 초과하는 독점적 권력의 부여는 이들에게 시민으로부터 뇌물을 강탈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패한 관료들은 전 단계의 다른 정직한 관료들이 행동한 후에 자신이 담당하는 절차상의 단계에서 고객의 잉여의 상당 부분을 강탈(extortion as corruption)하려고 하다. 게다가 승인의 절차단계에서 상대적 권한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부권을(부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상당한 부패소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관료들은 승인을 하는 관료적 절차상의 마지막 독점적인 관료이기를 바란다.
물론 이와 같은 논리적 결과는 관료의 업무가 수행되는 절차가 법에 의해서 특정화되지 않은 단절적인 경우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빈번히 단절적 구조와는 달리 연속적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자는 규정에 순서화된 연속적 절차에 따라 담당 관료에 접근해야 한다. 만일 지원자가 이렇게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의사결정통로를 따라야 할 경우, 그리고 이 의사결정의 특정 단계에서 관료들간에 경쟁이 없을 경우, 의사결정 통로에서 응모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결정상의 특혜가 담당 관료에 의해서 전횡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부패관료만이 필요하다. 만일 연속선상의 다수 관료들이 뇌물을 취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접근해야 하는 부패관료는 기본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부패관료도 승인에 대한 기각의 위협을 통한 뇌물을 취하려 할 것이다.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그 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패당사자를 좌천시키거나 권고사직시키는 등의 편법을 써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밀실행정이라는 의혹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게 되므로 합리적인 공개를 통해 여론의 비판을 받음으로써 행정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보수체계의 개선
공무원의 보수가 생계비에도 미달할 정도로 낮을 경우 공무원의 청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이 품위를 유지하고 문화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3.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고,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행정재량의 폭이 큰 활동영역에는 구체적인 집행준칙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공무원의 의식개혁
공무원들이 연고주의나 관존민비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민주적인 행전문화를 구현하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1)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선거법의 개정.
2)공직자윤리법상의 개정.
3)옴부즈만제도의 도입.
4)정부절차법, 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의 제도적 예방책이 합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 행정통제의 강화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나 자체적인 내부통제는 물론 사법적 통제를 비롯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고 사회적 환경의 부패저항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종(1988), 한국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계간경향
김준기(1999),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 오름
김풍대(2008), 정부규제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이종수(1999), 포스트 모던사회의 관료부패 비판시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태범(1993),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윤태범, 김해동(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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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부정부패,   관료,   고위관료,   부패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