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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 2003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2008
최세진, 모든 인격과 사생활을 포기하라, 월간「말」, 2002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지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7 인권(Huma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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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해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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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사에게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4. 월차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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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J2:0, 20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일부개정 및 시행, 노동조합법,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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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계약이 형식적으로 도급 혹은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수급인 혹은 수임인은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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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계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安保優先政策에 따른 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 유신헌법에 따른 노동법개정과 1970년대 말의 제5공화국탄생에 따른 노동법개악으로 인하여 1987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 정상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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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경영적 사고는 불가분적 관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노동력의 생산성확보 없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構造調整方法으로서 노동법규제의 유연화(Flexibilisierung, De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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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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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ⅱ)신규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판(전) 1992.12.22, 91다45165).
<관련판례>대판 2002.6.28, 2001다77970; 대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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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이 정규직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조합원인 정규직에 대해 단체협약상의 근거를 들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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