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1.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해 서술하세요. 2.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서술하세요.

소개글

근로보호법]1.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해 서술하세요. 2.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 요건 및 절차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해고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명백한 해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30일전 해고예고 통보와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필히 통보해 한다.
즉 일반징계가 아닌 해고에서만 서면통지는 의무이다.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은 명시적으로 효력규정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즉시해고 사유를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히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의무는 없다.
참고자료
근로보호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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