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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근로자관계의 종료는 오직 실제로 폭력에 참가한 자, 조력자 및 교사자에게만 적용된다.주121)
주121) 48 Am Jur 2d 460 461. 1. 槪 觀
2. 普通法과 失業補償立法에서의 被傭者와 雇傭의 槪念
3. 公正勤勞基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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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19판), 박영사, 20102.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03. 장명국이근덕고태관 공저, 노동법 해설, 석탑, 20014. 김기덕(금속연맹 법률원장), 노조전임자의 법률적 검토, 노동신문, 20095.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9. 21 ~ 30까지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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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 휴일 복지 및 보험
1. 노동법 복지제도
구분 : 근무시간
규정 :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 미만
주당 최소한 하루 휴일 부여
연장 근무 시간: 1일 최대 3시간 1개월 36시간 미만\\\"
세부내영 :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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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9급_노동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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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⑤
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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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s (노동법)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노동법의 체계
1.개별적 노동관계법(근로계약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전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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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사회보장조약이 1972년에 채택되었고 이러한 국제문서도 국제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4) 양국간의 국제문서
노동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조약은 체결당사국이 서로 상대국 국민의 고용승인과 고용조건을 규제할 목적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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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인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상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건당사자인 골프장 운영자뿐 아니라 전국의 다수 골프장이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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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면이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2)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사회법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노동법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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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시안들 가운데 위에서 지적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정리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15)
주15) 여기서의 전노대는 1993.6.1. 조직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말하고 시안의 주요내용운 1992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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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부정한다.
판례의 선행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행정해석
通說과 判例는 행정관청이 최종적 권위가 있는 법의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성을 부정한다. 다만, 노동관습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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