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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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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유니온 숍에 의한 해고
사용자는 유니온 숍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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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립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 근로시간의 보호
3.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6. 근로기준법상 휴일
7.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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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등으로 구성한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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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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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 따른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 제81조 제1호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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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신인프라 확충, 제도정비, 홍보·세미나의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Ⅰ. 들어가며
Ⅱ. 재택근로의 의의
Ⅲ. 재택근로의 유형
Ⅳ.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분류
Ⅴ.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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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유지의무는 보호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쟁의행위가 일정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해 쟁의행위가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Ⅰ. 들어가며
Ⅱ. 책임의 귀속
Ⅲ. 손해배상의 내용
Ⅳ.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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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종속노동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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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사업조직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조건의 내용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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