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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 등 조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으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될 것이다.
Ⅴ.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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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하는 해고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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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과는 원칙적으로 분화시키면서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는 - 과반수노조가 비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 근로자(종업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조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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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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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예방적, 계몽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근대시민법 질서와 그 한계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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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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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사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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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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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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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차별은 균등대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중간착취의 배제
근기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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