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3. 노동조합과 연계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본문내용

합에게 계속적인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하여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이전의 결과로 노동조합과 이전된 근로자간의 조합원 관계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이전된 사업이 계속적인 별개의 독자성을 확보유지한다면 이전된 근로자들 중에서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대표 나아가 종업원대표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조합의 기능과는 원칙적으로 분화시키면서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는 - 과반수노조가 비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 근로자(종업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조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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