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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근기법 제26조제2항
②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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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판례는 적용제외사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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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제도에 의한 근로자 참여
1. 무노동조합 회사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말 12.0%(1,526,995명, 5,698개소)로 전년의 11.9%보다 0.1% 상승하였으나, 1989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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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원인
2007년 3월 현재 192만 명에 이르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결합돼 있다. 비정규 노동자 중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가 15.5%에 불과한 현실이고 비정규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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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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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독일 최저임금수준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3. 일본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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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유연화)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인력조정
1)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
2) 근로자파견제 개선
2. 임금
1) 성과보상 임금체계의 구축여건 정비
2) 기준임금의 단일화
3) 퇴직금제도의 개선
4)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3. 근로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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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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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 활성화 방안”, 여성정책연구원, 2012
- 김재인외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반하는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
1) 가부장제
2) 유연근로제
3) 시간외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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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
Ⅱ.본론
ⅰ.이주노동자의 문제점과 실태
1.임금문제, 노동시간
2.산재문제, 의료문제
3.폭력, 성폭력
4.출입국 관련
5.생활상의 문제
ⅱ.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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