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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의 악화만을 초래하여 모성의 파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주45)
주45) 한겨례신문 1994. 1. 31자.
3. 일부 법률의 제정
_ 1993년 정기국회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직업안정법 등이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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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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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불완전고용의 증가는 탈산업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는 것, 탈산업화에 따른 노동집약적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확산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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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위기시에 중산층 이하 임금근로자를 포함, 저임금근로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경기침체를 극복할 적극적인 수요촉진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대안적 노동정책의 기조로는 노사관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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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종합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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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이다. 1.정의
2.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3. 구분 현행 개정 내용
4. 사용자측의 입장
5. 노동자측의 입장
6. 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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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2.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3.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 : 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4. 박능후, 「EITC 의의와 도입상의 주요 쟁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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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탈 복지정책 역시 과거의 저변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노동 중심적 복지개혁은 아무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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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수욱(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문제의 개요
2.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1) 신자유주의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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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앞서 1개월 이상 내국인 고용노력을 의무화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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