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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25 ①) 또한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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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 김문중(2006. 청목출판)
갈등관리와 협상(임우석박사, 서울시립대)
Moran, R & Harris, P
비즈니스협상과 컨설팅이론의 실제(2012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강연자료)
협상의 법칙. 허브코헨(2003 청년정신)
노동조합 교섭전술과 논리. 이해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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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할 수 있다.
둘째,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자율 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1997년 3월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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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의 경우는 특별한 복무규율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공안대직원 및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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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주대학교
문무기(2009) - 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경북대학교
박은정(2011)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서울대학교
방준식(2009)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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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관점에서 법률적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거시 사회적 및 분배적 기능은 억압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되지 못했다.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양측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불신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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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를 향하여
Ⅴ. 노조법상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규율
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
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
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
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
3. 조합원총회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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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독립성)
중노위장이 중앙 및 지노위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공정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함 1. 노동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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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6. 2004년도의 임금협상안
7. 비정규직 노동조합
7-1.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원소개
7-2. 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요구사항
7-3. 비정규직자들의 입장
7-4. 비정규근로 해결방안의 모색
8. 결론 : 노사관계 혁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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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8 ① 4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그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2. 국가(정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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