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대한조선공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위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
|
|
|
노동조합인 민방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 朝日放送事件).
요컨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노동자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
|
|
문제의식
II. 1960년대의 노동정책 : 단결법인정책의 유지
III. 1970년대의 노동정책 : 단결부인의 노동정책
IV. 한국노총체제하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능
V. 1970년대의 노사관계 : 강권적인 통합과 기업내 노사협의제
VI. 맺음말
|
|
|
관계의 본질론
2. 학자가 보는 노사관계의 견해
3.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
4. 노사관계의 당사자
5. 노사관계의 수준
6. 노사관계 관리자의 기능분담 관계
7.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단계
8. 노사관계의 유형 4가지
9. 노동조합(의 실체)
10.
|
|
|
법 제 5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근로기준법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에
|
|
|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리가 보장되도록 노력도 한다. 또한 조직의 시대적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철도 발전개혁 의지로 규약 및 제 규정을 보완하였다. 1. 소개의 글
2. 우정사업본부
3. 메디컬 센터 노동조합
4. 전국
|
|
|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노무감사제도의 제정 및 시행규칙등 세부사항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결론
한국타이어의 어용조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
|
|
|
법은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다.
5) 민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는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듯이 민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 민법의 친족상속법이 사회복지법과 밀전한 관계
|
|
|
및 생산성 향상 곤란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제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차별개선과-176).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
|
|
|
관계개혁위원회.
이종훈(1998), 『교육훈련 바우쳐 및 교육훈련 카드 제도의 도입·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이철수(1993),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Ⅰ)-정리해고, 임금보장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1997), 「파견근로실태와 최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