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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기관
노동조합은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규약에 의하여 각종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조합자치원칙의 당연한 결과이다. Ⅰ. 들어가며
Ⅱ. 의결기관
Ⅲ. 집행기관
Ⅳ. 감사기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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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고용관계의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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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자치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3. 자치규범간 적용순서
(1) 상위의 자치규범
(2) 동위의 자치규범
Ⅳ.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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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
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
Ⅶ.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
1. 투쟁을 통한 대중주체의 조직건설
2. 자주적 산별노조건설
1) 국가와 자본에 의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막아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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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연한 법해석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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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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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Ⅴ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1. 일반적 노사관계의 의의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 공직의 특수성
Ⅵ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발전방향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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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 1
2. 노동운동의 정의와 역사 ………………………………………………………………………… 2
1) 노동운동의 정의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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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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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회
김기덕(2004) : 산업별노조의 단체교섭 방식, 대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이민영(1997)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강미(2011) :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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