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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조세면제의 특권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도 위촉할 수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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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민), ⑦조세면제의 특전이 없다(세).
3) 헌법상 보호
노조법상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의 향유를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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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3.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요건
4) 노동조합의 지위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1) 법외노조의 개념
2) 법외노조의 지위
5. 쟁의행위
6. 부당노동행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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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 설립신고의 요건 해당 여부
설립신고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의 내용에 노조 자유설립주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단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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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근로자
* 노조의 설립요건
* 노조의 실질적요건
* 복수노조
* 법외노조
*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 노조의 조직형태
* 조합원의 지위
* 노조의 규약
* 노조의 기관
* 노조의 재정
* 노조의 통제권
* 노조의 법인격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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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의 그것과는 달리함으로서 노동3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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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허용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안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되게 되었던 배경과 내용
2) 동법을 발효시키려는 정부의 이유
3)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 법의 발효를 반대하는 이유
4)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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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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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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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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