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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Ⅰ. 문제의 제기
1. 근로자대표제도의 의의와 성격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내용
Ⅳ. 근로자대표제도의 법적 과제
1. 근로자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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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여러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인식이 낮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없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노사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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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공생, 공영의 의지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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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호간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유형
⑤ 협력형 :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형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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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조직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 노동사회 48.- (2000): 48-53.
센터 현장리포트팀. \"하청, ‘당신들의 노동조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노조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 2003.4 (2003): 61-102. 목차
1. 서론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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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집단이기를 바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설립근거와 배경,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정부와의 원활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빠르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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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과의 연대 고양
한국의 노동조합이 계급모순의 극복, 민족문제의 해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로서 진보적·정치적 동맹의 결성이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그 이유는 민중운동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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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연구소. 1996. 「독일노동자조직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조직의 대응을 중심으로」.
윤진호. 1997.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산업노동연구』, 2권 1호.
이민영. 1997. 「노동의 인간화와 한국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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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생전략에 대한 탐색 : 조직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김훈·박준식(2000) -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계혁백서(1998) - 노사관계계혁위원회
박준식(1996) -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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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의 빈도가 줄어든다고 하여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충격이 그 만큼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단위 노사갈등의 분출이 노사관계를 어렵게 할 여지는 적지 않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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