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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방관자나 소외자의 운명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세를 읽지 못하고 임기가 채1년도 남지 않은 부시행정부에게, 그것도 정책의 상당부분을 이미 전환한 미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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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
경의선 철도 개통
여성부 출범
핵 개발 선언
2002
16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개성공업지구법 공표(11월)-최초로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단 가동
2003
노무현-참여정부(2003~2008)
6자회담-미중북한일러
-1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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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추리해 보았다. 위에 언급했던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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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이후 권력 감시 기능이 급격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권력화되거나 권력기관 진출의 발판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 아예 입을 닫고 말았다.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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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유형화
(2)권원 관계의 상호영향에 따른 네 가지 유형
2. 역대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
(1)이승만 정부와 언론
(2)장면 정권
(3)박정희 정권
(4)전두환 정권
(5)노태우 정권
(6)김영삼 정권
(7) 김대중 정권
(8) 노무현 정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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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무수한 실패 사례들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 참고문헌
북핵문제와 대북한 안보전략/ 권현철외4/ 국방대학교 2004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2004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한국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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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1995)
국민의료보험(1997)
1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4) 노무현 정부(2003~2008)
- 노사정 화합
- 건강가정기본법(2003), 학교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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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2)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3)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4)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5)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6)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7)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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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총체적 개혁,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주의 청산, 제2건국 선언, 대북 포용정책 등으로 비전을 제시했으며, 몸에 밴 대화와 타협의 자세, 정치개혁을 통한 참여민주제도의 완결,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 등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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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율 등의 개혁 조건이 덧붙는다. 시행착오의 위험이 더 크며 물가 ㆍ 금융 정책을 불안하게 할 소지도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판 마셜플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대북 지원에 있어서 국민들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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