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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지원을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전형적인 ‘출구론’적 태도 때문이었다.
21) 박명림은 남북정상회담 시 공동선언 등이 있을 경우 북한의 국가전략을 고려하고 평화를 위한 한국의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 안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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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 북핵 결론 -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켰으며, 남북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켰음을 자부해온 김대중 정부에게 북 핵 문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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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
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의 범위증대와 보조금(grants)의 확대 등을 통해
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로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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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승리라는 사건으로 각인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역사의 소명으로 이해한 이들 민주화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참여정부의
출범은 진리정치이념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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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리더십
(1)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2)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3)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4)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5)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6)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7)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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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행정수요 분석과 여론의 겸허한 수렴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의 근본 목적은 행정이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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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은 언제가 될지는 김정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김대중 평양 방문 때의 김정일의 모습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용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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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관계 및 나아가서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종국적인 통일 국가의 실현 면에 있어서 김대중 정권은 매우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록 대북한 관계 개선은 노태우 정권 때에 종전의 남·북한 경쟁으로부터 남·북 공존으로 방향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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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은 언제가 될지는 김정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김대중 평양 방문 때의 김정일의 모습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용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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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 실패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전체에 걸린 개혁 연대 구축의 부재와 그로 인한 개혁의 확대 및 심화의 부재라 할 수 있다.
98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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