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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1건

[논문] 고소제도와 고소권 남용
제도 형소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사건의 수리이유 중의 하나로 검사가 고소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고
고소|고소제도|고소권남용|고소제도와 고소권남용|고소권|형사정책, 고소제도와 고소권 남용,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09.12.29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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