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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B. 일정기간의 공직취임금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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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분석과 학습자의 시각
1. 심판 대상 개요
2. 쟁점 1 법률 조항의 위임입법 한계 여부
(1) 청구인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쟁점 2 평등 원칙 위반 여부
(1) 청구인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결정
4. 쟁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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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은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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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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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에 기관소송에 관하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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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 10년사, 헌법재판소, 1998
헌법이 정치에 관한 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한 분쟁은 항상 정치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정치에 관한 재판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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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피해를 암묵적으로 도시민들과 시민단체, 정부는 동의하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즉,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 다수에 대한 소수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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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성의 근거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의 비판
1. 헌법재판소가 지적하고 있는 오판의 숙명적 한계의 인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
Ⅲ. 형사법적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형벌이론적 관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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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헌법 제8조 제소권은 정부에 있으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4)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송 -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5) 국회의원 징계, 자격심사, 제명
(6)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법회의에 의한다.
2. 국제법상의 한계
(1)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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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조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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