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1.23>
제64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
|
|
|
담보물에 대해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못한다.
즉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담보권)를 주장할 수 있다.
3.가등기 담보의 양도담보화와 물적 납세의무
(1)압류의 효력문제
1)가등기 설정등
|
|
|
질권이 설정된 채권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493조 2항)
갱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채무의 중요한 부분 즉 채권자, 채무자, 채무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
|
|
동산 담보는 없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신용을 발굴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일반보증 최고 30억원, 특별보증 최고 100억원
평가, 기술성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문, 기술평가 심의, 기술지도 등을 수행
3) 우수
|
|
|
효력
(1)변제기 도래전의 처분의 효력(담보물권설에 의할 경우)
1)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②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2)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부동산의 경우
②동산의 경우
(2)일반채권
|
|
|
효력
(1)변제기 도래전의 담보목적물의 처분
양도담보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처럼 담보물권과 같이 양도담보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
|
|
효력으로 발생한 침해자에 대한 행위요구권으로서 침해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적청구권보다 우선한다. ② 물권적청구권은 침해자에 대한 행위요구권으로서 채권적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규정을
|
|
|
권리는 완전존속
8.혼동
*혼동: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효과 :채권의 소멸 제 1 절 총설
제 2 절 채권의 발생
제 3 절 채권의 효력
제 4 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5 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6 절 채권의 소멸
|
|
|
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③ 권리실행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② 효력
③ 권리실행
|
|
|
동산 또는 직접보유방식에 의한 국제적인 유가증권거래를 대상으로 발전해온 國際私法의 전통적인 연결원칙이 간접보유방식으로 전환된 시장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Ⅸ.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