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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영업주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총설
2.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1) 선임
(2) 종임
(3) 등기
3. 지배인의 대리권
(1) 총설
(2) 대리권의 내용
(3) 대리권의 한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남용
4.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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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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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그 재산권을 처분한다든지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와같이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때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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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결론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으며 포괄성과 정형성 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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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결론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으며 포괄성과 정형성 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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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어서도 각각 별개로 책임제한을 행함 ※ 해상법의 구성의 개괄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및 성질
※ 선박의 소유권의 범위와 효력
※ 선박의 공시제도
※ 해상법상 선장의 대리권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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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론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독일민법상 외관대리와 묵인대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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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② 준법률행위
③ 사실행위,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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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
2.명령/ 규칙에 대한 구체적 조사(헌법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심사할 권한있다고 규정)
1)명령규칙의 의의
(1)명령이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2)규칙이란, 국회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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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128전단)
(2) 수권행위의 철회(§128후단)
(3) 본인의 파산 : ① 긍정설(다수설), ② 부정설(곽윤직)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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