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용
지배권의 남용이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에도 그 지배인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거대상대방
|
|
|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에 관하여 갱정권을 가진다(85). 1. 의의와 종류
2. 소송대리권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
|
|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친권 행사의 범위와 친권 및 법정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
|
|
사대리권을 일탈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대판 68.11.26, 68다1727 妻가 夫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
|
|
대리권의 범위를 심급에 한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1심판결정본 송달 후의 변호사의 대리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강
|
|
|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3. 제3자가 C를 사기·강박한 경우
대리인이나 본인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B가 무능력인 경우
수권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단독행위설을 취하면 수권행위
|
|
|
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
|
|
설
Ⅱ. 의의
1. 권한의 위임
(1) 의의
(2) 법적근거
2. 권한의 대리
(1) 의의
(2) 종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① 협의의 법정대리
② 지정대리
(3) 법적근거
Ⅲ. 재위임 및 복대리 문제
1. 재위임
2. 복대리
(1) 임의
|
|
|
범위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
2. 복대리
(1) 復代理의 의의
(2) 복임행위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부인설
2) 設定的 양도설
3) 병존적․설정적 양도설
4) 병존적․설정행위설--
(3)
|
|
|
책임이 없으며.....(생략)』(대판 1997.12.26 97다39421)
- 즉 대리권의 남용이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구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