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
|
|
|
상대방은 대리인의 부지에 관계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Ⅰ.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4. 대리인의 능력
Ⅱ. 대리의 효과
|
|
|
이유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문제
4. 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통설)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질
2. 일상가사의 범위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
|
|
대리권이 소멸할 것
2)대리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해졌을 것
3)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3)법정대리의 적용 여부
통설과 판례는 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된
|
|
|
범위는 客觀的으로 정하고, 범위를 넘는 家事行爲는 表見代理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고 보는 경우
4. 부부관계의 態樣과 일상가사의 範圍
5. 구체적인
|
|
|
범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든 적용된다(통설, 판례)
4. 효과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인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Ⅰ. 표현대리의 의의
Ⅱ.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1. 의의
2 요건
3.
|
|
|
區分해 보았으나, 이를 어떠한 理論的 構成으로 整理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課題로 남겠다. Ⅰ. 머리말
Ⅱ.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Ⅲ.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Ⅳ. 일상가사대리권과의 관계
Ⅴ. 맺는 말
|
|
|
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II.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4. 대리권소멸 후의 표
|
|
|
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丙은 매매대금 700만원을 모두 甲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2.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
|
|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 통설이며 판례
ⅱ부정설: 일상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