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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상대방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라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유인설을 취하는 견지에서는 수권행위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주장·인용하여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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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타당하다.
② 원인관계의 무효는 수권행위의 무효를 가져오고 또한 원인관계의 취소나
해제가 있는 때에는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③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④ 임의대리권의 범위
ㄱ.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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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본다. 1. 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2. 보험자에 대한 보험관계자
(1)피보험자
(2)보험수익자
3. 보험자를 위한 보험관계자
(1) 보험대리점
(2) 보험중개사
(3) 보험설계사
(4)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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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 의의
대리인이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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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I. 당사자
II. 행정심판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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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
2)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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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만을 허용하였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산별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였다. 문무기 2003). 특히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시 초기업단위 복수 노조가 인정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가 명시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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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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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대하여 일상가사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지 않고, 부가 처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또 대판은 전게의 일구육팔 팔 삼 , 육팔다일 오일에 대해서도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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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소송대리권까지도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대리권의 수여라는 소송행위를 필요로 하고, 그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소법 81조).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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