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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의 예외
1.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지 않다.
2.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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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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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이 참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Ⅰ. 서론
1. 서설
2.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
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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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둘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병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갑은 병에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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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 : 특수한 방법(추정에 의함) 6
⑴ 기준재고법 6
⑵ 화폐가치후입선출법 7
⑶ 매출총이익율법 7
⑷ 소매재고법 8
소매재고법과 특수항목 9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9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9
참고 자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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