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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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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대리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된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필요없다.
-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대리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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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다(다수설, 제130조 내지 제134조).
2)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제135조의 적용 여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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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이 대리했을시 대리인이 선의라도 본인의 악의시 무효가 된다. 이는 법정임의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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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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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사실상진술에 대해 경정권94
법정대리인이 본인갈음출석
본인에게 송달해도 무방
법대에 송달
증인 감정인될 수
증인능력無, 당사자신문방식의함
소대사망,대리권상실로 중단x
법대사망,대리권상실로 중단
*경정권
본인 또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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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및 독자성 등에 비추어 구별된다. Ⅰ. 대리의 의의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Ⅲ. 대리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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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단, 대리권한설을 따른다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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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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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男便이 妻에게 그 代理權을 授與하였다고 相對方이 믿었음을 正當化할 만한 客觀的인 事情”을 좁게 解釋하고 表見代理의 適用을 嚴格하게 制限하는 傾向이 있다. 1. 들어가며
2. 학설의 동향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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