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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언하, 출판 동문사, 2022.12.30. 1. 혼인, 출산, 입양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새로운 가족 유형의 구성원들에게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상속권, 법정대리권 등)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하기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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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종류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책임의 근거
(1)문제의 소재
(2)민법의 태도
2. 학설
(1)외관책임설(법정책임설, 무권대리설)
(2)독자적 대리유형설
(3)유권대리아종설
3. 판례
III.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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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I. 공매의 의의
II.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1. 매각조건의 정확한 이해
2. 공매응찰의 방법
3. 유찰
4. 계약
5.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6. 공매물건취득시 유의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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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같이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수도 있다(제135조 참조).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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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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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용은 중개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개가 실패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당사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수령 대리권의 부존재
: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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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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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도 일종의 임의대리인이므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통설).
Ⅴ. 復代理權의 消滅
1. 代理權의 一般의 消滅原因(제127조).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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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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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
(1)의사표시설(대리적 효과의사설)
(2)의사통지설(관념통지설)
(3)검토
II. 현명의 방식
1. 원칙
2.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본인의 성명은 유보한 경우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1)타인성설
2)본인성명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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