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도록 변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우리식 사회주의’ 주장하던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하게된 것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겠다.
|
|
|
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남한의 자원과 능력에 대해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1차적인 목적은 북한을 돕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이 우리경제를 살
|
|
|
평화번영정책’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적극적인 경제 호혜관계를 이룸으로써 공고한 평화의 체제 구축을 목표로한다.
시민사회
김대중 정부는 시민사회에 매우 친화적 태도를 보였고 이
|
|
|
정력 속에 제약받기 마련이다. 김대중정부의 냉전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과 대북 포용정책은 금창리핵위기를 넘기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북한의 제2인공위성의 발사준비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구조적 제약에 직
|
|
|
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1998.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
|
|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주장과는 별개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 남북대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의 형성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대화와 합의, 그리
|
|
|
북한변화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포용정책은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 즉 평화공존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ⅲ) 대북정책 관련
|
|
|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대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북 지원문제가 불거지자 북한을 슬슬 띄워봤고,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자 제발 받아달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는 ‘남북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북쪽이 원하는 인수
|
|
|
대북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 현상에 의해 북한의 정책결정이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 북한은 금년에 이룩한 외교적 성과에 기초하여 동시 다발성의 외교관계 개선을 추
|
|
|
정시켜야만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비핵ㆍ개방ㆍ3000ㆍ인권개선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질적으로 변화를 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