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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 (1998)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0)
통일원 『2003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오기성 외, 『사회통일교육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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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대북정책의 안보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하고 오랜 분단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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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교류가 증진되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다시금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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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1. 부시 행정부 이전의 북미관계 개선 노력
2.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Ⅲ. 맺음말: 전망과 대응
1. 북미관계의 전망
2. 우리의 안보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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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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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現謨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부전공 및 주요 관심분야는 통일정책과 유럽정치·행정체제 및 시민사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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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는 원인은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비롯됨.
-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국민 내부에도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음.
* 예를들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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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진출은 희망적인 관측과는 달리 아직도 개성 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다. 물론 앞으로 개성 공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개방 및 대남 정책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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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제도적 방안
정부는 대북 진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협활동을 통해 사업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지원정책의 제도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남북 당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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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
8. 금강산관광사업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성공 경험
9. 남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으로의 전환
10.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
11. 북한의 내부체제 변화없는 대남정책 변화
12. 남북경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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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3.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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