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사업 연구 - 자치단체 중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배경과 남북한의 입장

제3장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제2절 동서독 지방정부 교류협력사례의 시사점

제4장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제1절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제2절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제3절 북한의 행정구역
제4절 북한의 대남사업기관

제5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체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심사결과 분석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제6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성과
제2절 문제점

제7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제1절 정부의 역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안

본문내용

지자체의 능력
③ 지역의 분단여부 ④ 주민의 지지 정도
⑤북한에 대한 금품 지원여부 ⑥ 대북 접촉자의 역할
⑦기타(구체적으로 서술 )
23. 귀하께서는 북한이 향후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현재에 비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②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③ 지금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서술 )
24. 귀하의 자치단체에서는 남북화해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남북·통일분야에 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5. 귀하의 자치단체에서는 남북화해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25.1. (없을 경우)
귀하의 자치단체에서 남북화해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서술)
( )
26.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6.1.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 )
① 적극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보통 ④ 약간 반대 ⑤ 적극 반대
26.2.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 )
① 적극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보통 ④ 약간 반대 ⑤ 적극 반대
26.3.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 )
① 적극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보통 ④ 약간 반대 ⑤ 적극 반대
26.4. 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 )
① 적극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보통 ④ 약간 반대 ⑤ 적극 반대
26.5. 남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
① 적극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보통 ④ 약간 반대 ⑤ 적극 반대
27.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성사될 수 있는 사업 선정
⑥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
② 북한에 대한 정보확보
⑦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③ 대북 접촉창구 및 사업중개자 확보
⑧ 북한당국자의 사업상사 의지
④ 정부의 과감한 지원
⑨ 자치단체 대북사업 담당자의 추진능력
⑤ 지자체의 풍부한 예산
-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Ⅲ
부록Ⅲ: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사업승인 요청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
● 남북화해협력을 계획한 시기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시 선정된 사업분야
● 해당자치단체 주민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인지여부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사위원회"의 사업승인 여부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사위원회"의 사업 불승인 이유
● 사업계획서 재상정 요구시 응할 용의
● 현재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사 기대여부
● 행자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강화에 대한 견해
● 남북화해협력사업이 자치단체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에 맡기는 것에 대한 견해
● 남북화해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
● 남북화해협력사업 추진중 북한에서 현금이나 물품을 요구한 경험
● 북한과 접촉시 북측에서 사업의 성사대가로 요구한 것
● 사업성사의 대가로 북한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의 대처
방안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충원방법
● 북한의 지방과 자매결연체결 추진의사
● 정부의 남북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불허방침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너무 경쟁적이고 무리하게 추진된다는데 대한 의견
● 해당 자치단체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기타 준비를 하고 대북사업에 임했는지 여부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 향후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
● 남북화해협력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남북, 통일분야
교육 여부
● 남북화해협력사업 전담부서의 유무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한 조건
◎ 공식적으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지 여부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입안 여부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이유
●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사 여부
● 향후 사업추진 시기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한 조건
◎ 대북교류협력사업 경험있는 자치단체와 경험없는 자치단체간 비교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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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現謨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부전공 및 주요 관심분야는 통일정책과 유럽정치·행정체제 및 시민사회론 등이다.
주요논문 보고서에는,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2001), 「NGO 의사결정과정」(2000), 「새로운 남북관계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무원 통일교육 활성화방안」(2000), 「독일 정치문화의 발전과정 연구」(2000),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1999) 등이 있다.

키워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지방자치,   남북교류협력산업,   경영능력,   대남사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