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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큰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를 생각하며 남북경제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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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투자수입국
의 세제 및 규제, 국제 및 수입국내의 경쟁가격, 반덤핑규제, 관세, 수입할당, 현지의 인
플레이션 및 평가절하가능성, 이익의 본국송금제한, 현지조달비율의 인상, 수출의무의
부과 등 관련 각국의 환경요인에 관해서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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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사이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다. 또한 이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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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기술프로그램, 기업의 상
업적 관심사항 등에 대한 정보유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간 교역 및 상업관계
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독자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확보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실익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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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5) 분쟁해결작업반 : 분쟁해결절차, 일반적 예외, 기타 협정문 일반사항
5. 통상전략에 대한 진보적 대안
1) 한일 투자협정의 부정적 효과 : 5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① 국제분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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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섬유 등 일부 공산품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공산품관세 인하, 반덤핑협정 개정 등에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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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의 농산물 및 저가 공산품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바, 수입 급증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국내시장질서의 교란, 산업피해 등에 대해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safeguard 제도와 조정관세 운영 및 반덤핑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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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2)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상승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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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EU의 무역현황
1. 한국과 EU간 교역규모의 추이
2. 한국과 EU간 관계와 교역 상품구조
Ⅲ. EU의 통상정책
1. EU의 공동통상정책
2. EU 통상정책의 형태
1) 수입관련 통상정책
2) 수출관련 통상정책
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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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의 기술협력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깨닫고 우리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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