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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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I. GATT의 등장

II. GATT체제의 동요와 WTO의 태동

III. 도쿄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

IV. WTO의 탄생

V. WTO의 뉴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도하개발선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를 받는다.
회원국들이 \"각료선언문\" 채택에 함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 또 이 합의에서는 유럽연합(EU)측이 요구해 온 3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다자간환경협정(MEA)의 WTO 협정 연계\' 의제를 수용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섬유 등 일부 공산품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공산품관세 인하, 반덤핑협정 개정 등에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세계에서 3 번째로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 반덤핑 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커다란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쌀시장은 계속되는 재고 증가와 함께 중국 등 쌀 생산국들의 거센 도전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농수산물 협상에서 그 동안 누려 왔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 관세나 보조금을 크게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서비스 시장 역시 기존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하지 않았던 교육 의료 법률 시청각 등 4개 분야와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무역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WTO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문에 대한 내용은 농업 분야,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 및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때 채택된 협상 기본골격에서 협상 전반에 걸쳐 개발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농업 민감품목을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개도국 특별품목을 도입한 것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 상한의 역할을 추후 평가하기로 하고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을 추후 결정될 규칙에 따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DDA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구체적 영향은 협상세부원칙에 대한 추후 협상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비농산물 협상 기본골격은 높은 관세를 더 감축하도록 하는 비선형관세감축공식을 채택하여 우리 공산품 수출시장의 관세장벽을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국의 통관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을 출범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무역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선언문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제5차 회의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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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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