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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35, 91.12.14>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및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항에 위반한 자
3. 삭제 <72.12.30 법2435>
4.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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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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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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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
4.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9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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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참고문헌
조재성, 미국 근대도시계획제도 성립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2004
송시강, 미국도시계획법연구, 홍익대학교출판부, 2007,
송시강, 미국도시계획제도: 개론적고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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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성장
1790∼1800년 미국의 수도
19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미국의 근대 도시계획
초기 정착도시
격자형의 도시
초기 지역제
표준주지역제수권법(1924)
유클리드 판례(1926)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
미국의 현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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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제상 주민안전권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S.M.A.R.T하게 Smart City를 디자인 하라, Voice. vol 14, 2018.
이석민윤형미, 서울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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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III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절차
IV 택지개발사업의 수행
주택법
I 기본원칙 및 목적
II 주택 종합계획
III 주택의 건설사업
IV 주택의 공급
V 주택의 관리
VI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조달
도시공원법
I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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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정비를 위해 2000. 1. 28 법률 제6241호에 의거 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종래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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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
고도지구, 보존지구
건축법에 의한 제한
방화지구
항공법에 의한 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아파트지구
5. 용도구역
도시의 과밀화, 과대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정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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