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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금지
1475년 조선성종 6년 나라의 예절을 정하는 국조 오례의를 펴냄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 선생
상례비요, 가례즙람
기본예절의 응용방법을 다룬 사례편람
우리 현실과 풍속에 맞도록 우리 예절을 고유문화로 규정
*갑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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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09조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됨으로써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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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혈족간의 혼인은 199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여 합법적인 제도가 됨
-미성년자 혼인시 부모님의 동의 필요, 중혼 금지, 여성에 대한 재 혼금지기간, 근친혼 제한
3.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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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본간의 혼인금지는 유림이라는 보수 세력의 반대로 그대로 남게 된다.
새 가족법의 내용중에서 호주제도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지위 승계에서 호주 상속제를 버리고 호주 승계제를 취하였다. 과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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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찾아 읽어 보고, 이 결정문은 위 두 주장 중 어떤 주장과 가까운지 논하시오.
2. 존속 살인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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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결혼금지는 우생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는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에서, 연령제한은 개인의 책임적 차원에서, 간통죄는 가정을 깬다는 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에로스를 감옥에 넣어두고, 결혼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따르는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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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법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 법은 아무리 훌륭한 법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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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본부 http://www.no-hoju.or.kr/
2.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www.root.or.kr/
3. 여성부, http://www.moge.go.kr/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 여성신문 홈페이지 (www.womennews.co.kr)
6.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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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 http://www.tal-hoju.or.kr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 http://root.re.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를 폐지합시다! → http://www.phwomen.org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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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결혼 일찍 하면 돈 주는 법률? 가족 연령제 도입안에 미혼 남녀 황당
☀결혼관련 법률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809조
☀동성동본간의 결혼 허용 (8촌이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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