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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종류
①복고적 사회운동 : 기존질서를 고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항키 위한 사회운동 - 미국의 KKK운동, 조선말 위정척사사상과 운동
②보수주의적 사회운동 : 유림들의 동성동본 혼인 반대운동
③개혁주의적 사회운동 : 여성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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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
(4) 여자의 재혼 금지기간의 폐지
(5) 친생 부인(否認)제도의 개선
3)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민법 제8(01조 및 807조)
(2) 이혼숙려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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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가족제도의 변천
I. 혼인제도
1. 혼인형태
2. 혼인규정
1) 동성불혼제
2) 계급적 내혼제
3. 혼인조건
II. 이혼제도
III. 상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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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의 원칙이나 호주제 폐지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친양자법만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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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대수(代數) 위계(位階)에 쓰는 말이다. 두 집안에서 위계가 같은 사촌까지만 사돈이라고 한다. 사촌을 넘으면 사돈이라고 하지 않는다.
「2」의 뜻풀이에서 혼인관계로 척분이 있는 사람 모두를 사돈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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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금지
2) 여자의 재혼시 기간 제약
2. 호주 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과 친자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관습법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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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허제가 철폐는 다음 가족법 개정에서는 관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그동안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변화는 사회 계층들 간의 첨예한 가족생활에 차이를 가져와 계층개념의 도입 없이는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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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동시에 1977년 말 민법 개정에 이어 1979년 개정 가족법 시행 등은 이후 여성문제를 풀어 가는 좋은 실마리가 되었다.
동시에 정부의 1975년 유엔 \'세계 여성의 해\' 선포에 이은 1979년 \"여성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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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하지만 기존의 ‘호주상속비용’ 규정이라든가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은 폐지되었다. 기존에 호주상속양자는 양부(養父)와 동성동본인 혈족에 한하여 가능하였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삭제하여 이성양자(異性養子)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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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문제, 호주법 개정 등 관습해체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정치권력에 무척이나 우호적인 집단이 유림이다. 비판정신과 도학정신을 상실한 유림의 현실에서 유교의 미래는 없다.
이제 종교화를 통한 개혁 주체로서 등장해야 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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