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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동성동본금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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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있는 부가(夫家)입적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강고한 가부장적 의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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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 입적 등
2001. 12. 18
국회법사위원회 수정발의- 상정된 민법개정안 중에서 모든 조항 보류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회복청구권 등만 위원회안으로 수정발의
2002. 03. 07
국회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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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 등 폐단을 낳기도 했다. 공자와 유교는 사회의 구석 구석에 남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의식 중에 교육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정신의 일면을 지배한다. 현재의 우리는 개항 이후 100여 년 간 서양을 동경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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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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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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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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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규정을 폐지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근친혼의 금지범위를 정하고 있다(제809조)
혼인 당사자는 다음과같이 현행법이 정한 근친혼관계가 아니어야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의 금지범위
친족관계
혼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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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 폐지, 친양자 제도 도입, 이혼 및 상속법에서의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가족법의 변화의 흐름은 국가가 가족보다 개인에게 주목하며 그동안 사적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가족의 문제에 공적개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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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 폐지, 친양자 제도 도입, 이혼 및 상속법에서의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가족법의 변화의 흐름은 국가가 가족보다 개인에게 주목하며 그동안 사적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가족의 문제에 공적개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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