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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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년 이내), 친양자제 신설(1년간 시험양육기간), 한정승인, 부양상속분제도 등
2001.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001. 06. 21
의원발의(안영근 의원 등 23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재혼시 자녀 성본의 변경과 입적, 직계비속 배우자의 동의로 입적 등
2001. 12. 18
국회법사위원회 수정발의- 상정된 민법개정안 중에서 모든 조항 보류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회복청구권 등만 위원회안으로 수정발의
2002. 03. 07
국회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도입,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에 대한 정비, 부양상속분제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정비 등에 관한 공청회
2002. 12.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 공약(노무현 대통령후보)
2003. 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
2003. 03.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3. 05. 27
의원발의(이미경 의원 등 52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호주와 가족제 폐지, 자녀의 성을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선택,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등
2003. 09. 0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2003. 10. 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03. 11. 06
법무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호주와 가족제 폐지, 자녀의 성을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시 모의 성을 선택 가능,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등
2003. 11. 20
호주제 관련 헌재위헌법률 심판 1차 변론
2004. 03. 11
호주제 관련 헌재위헌법률 심판 2차 변론
2004. 03.
대전지방법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 05. 25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통과
2004. 05. 29
16대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 자동소멸
2004. 06. 03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제출
2004. 06. 10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심판 3차 변론
2004. 09. 09
민법중 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2004. 09. 14
민법중 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2004. 11. 11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심판 4차 변론
2004. 12. 03
국회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2004. 12. 07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
2004. 12. 09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
2004. 12. 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2005. 02. 0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2005. 02. 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5. 03. 0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03. 11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 해단식 모임
2005. 03. 31
민법개정법률 공포(법률제7427호), 2008.1.1부터 호주제폐지 시행
2005. 07. 05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005. 07. 21
대법원 여성종중원 지위 인정 판결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8435호)
2007. 11.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 01. 0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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